박영수 특별검사팀

장벽 모음

1.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6 12/

     사유: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7 01/19

     사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2.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 2017 01/24

     사유: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3. 원로 법조인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이시윤(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

   김문희(80·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 등 9명 +

   김두현(91·조선변호사시험 2회)·이세중(82·고등고시 사법과 8회)·함정호(82·고등고시 사법과 9회)·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종순(78·고등고시 사법과 14회)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김종표(86·고등고시 사법과 10회) 변호사

   사유: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광고씩이나 내심.

4. 특검 

     2017 02/22 새벽,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에 의해서 기각 당함.

   사유: 02/21, 특검 대변인 왈, “수사 대상 관련해서 현직 검사는 서면조사도 직접조사도 하지 않았다”네!

이것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