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판결에 환호하는 ㅈㅅ의 꼼수 사설

 

By 맑은샛별

 

나흘 전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정녕 원하지 않던 결과였습니다. 정봉주에 이어 곽 교육감에게도 전례 없는 초식으로 실형을 선고한 이상훈 대법관의 연타석 홈런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피의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대법관님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훈이 어떤 놈인데 무죄를 선고하겠어요. 마누라가 3년 반 동안 10배의 이득을 챙겼고 재산신고 누락, 다운계약서 등 각종 의혹을 달고서도 대법관으로 임명됐지요.’

 

혈전 끝에 링에서 판정패를 당한 진보 교육감에 대한 ㅈㅅ의 관전평에는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살의가 줄줄 넘쳐흐릅니다. 1·2심에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받아 시한부로 교육감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감히 자기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무더기로 채용하고, (정치이념에 휘둘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내내 싸우기만 했고, 물리적인 교육현장은 도외시하고 학생들의 인권만 챙겼고, 교육의 의미만 챙기다가 본질적인 교육 정책들은 돌볼 겨를조차 없었던 무능한 교육감이었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 당보 ㅈㅅ의 사설 어디에서도 실형을 선고한 이상훈 대법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법원입니다. 사설 도입부에 대법관의 이름 이상훈이 등장하는 즉시 곽노현이 아무리 죽을 짓을 했더라고 이상훈보다야 깨끗하다는 사실을 ㅈㅅ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설에 말빨이 안 서는 거죠. 명색이 언론을 앞세워 돈을 버는 회사인데 이렇게 저급하고 품위 없는 사설을 올리는 걸 보니 곽노현 교육감께서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모양입니다. 하긴 누구든 ‘진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을 때는 이미 조중동의 관리대상에 올라가는 개 같은 언론환경이니. 지역발전님이 모셔온 글로 제 마음을 대신합니다.

 

명색이 형사재판인데, 1심, 2심 모두 사실관계에서 검사쪽 주장과 증거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측 주장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그런데도 유죄라고 한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형사재판은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때라야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곽노현 교육감이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단지 "매수 의사가 없었으면 과연 2억이란 큰 돈을 주었겠는가?"라는 막연한 통념과 의심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피해자에게 사과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권재원·풍성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