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사 명판결 2015 12/22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규 부장판사 왈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되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인물 201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