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사 명판결 2015 12/22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규 부장판사 왈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되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인물 2014.02.07
공중분해된 국정원 수사팀 바다는 반대쪽이얏! 짐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짐의 말이 법이고 짐의 뜻이 하늘의 뜻이다 모든 공기업은 짐의 재산이고 모든 국민은 짐의 신하다. 그래 자네가 짐이네. 무거워죽겠네. '09년 2월 취임 1주년에 국민 카피라이터 정철이 쓴 글이다. 뭐가 달라졌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 온더길 2014.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