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김기영 "빨갱이 박정희" "박근혜 된장녀" 비방글 50대에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토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25일부.. 인물 2013.08.27
판사 윤성원 박근혜 대통령 비방댓글 822건 단 공무원…재판부의 호된 질책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 윤성원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17기)가 피고인석에 선 김모씨(47)를 바라봤다. “피고인. 피고인은 공무원입니다. 검찰은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 인물 201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