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차병섭 기자 = 민주당과 국가기록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직후 '국가기록 관리 부실'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열람위원 단장 격인 우윤근 의원은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확인돼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대화록의 부재가 관리부실로 비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록을 찾는 데 온 힘을 들였지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지원(e-知園)' 사본 무단 봉인해제 논란 = 우윤근 의원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보고에서 "봉하에서 반환된 이지원에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두 번 이상 로그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2월 참여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이 봉하마을로 흘러갔다는 의혹 제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수사를 위해 반납했다가 수사 후 검찰 입회하에 봉인된 이지원 시스템이 노 전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이지원 시스템과 관련해 봉하마을에서 가져온 외장 하드는 원본 그대로 지정서고에 보관 중이고, 검찰 수사에 쓰고자 해당 원본을 복제한 기록물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봉인' 논란을 두고서도 "검찰수사에 필요한 증거물이 변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지원 데이터가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봉인했고, 수사할 때에는 그 봉인을 뜯었기 때문에 수사 종료와 동시에 봉인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7/23. 동아일보 주장에 따르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56)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회의록을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청와대에 두지 말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e지원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고. 7/24 경향은 조 비서관과 정상회담을 수행하고, 회의록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67·사진) 두 사람의 함구 행태 보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사초 실종 게이트’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대화록이) 없어진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시스템에 치명적이고 중대한 부실이 확인된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23) - 여야의 주장이 뒤바뀐거 아녀?
◇이지원 자료 삭제 가능 여부 = 민주당은 이지원 시스템에서의 자료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참여정부가 기록을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박 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지원은 수시로 (자료의) 수정, 생산, 삭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가 '민주당은 이지원 자료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오히려 팜스(PAMS.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에서의 자료 삭제 가능성을 제기한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팜스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지만,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소중한 결론을 얻었다"며 대화록 '실종'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로 돌렸다.
◇기록 이관용 외장하드와 팜스 시스템 간 용량 차이 = 우 의원은 "이관용 외장하드의 용량과 팜스의 용량 차이와 관련해 기록원은 일부 보호문서의 첨부문서 파일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그 사실을 기록 이관 후 5년이 지난 시점까지 몰랐다는 것은 관리 부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지정기록물은 이관되면 사정이 없는 한 접촉을 최소화하게 돼 있다"며 "최소한 관리만 해오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빈부격차 해소 위원회 일부 기록의 첨부물이 탑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지원'의 기록이 팜스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거치는 RMS(Record Management System.기록관리시스템)와 팜스의 지정기록물 목록 건수는 일치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목록 건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박 원장은 "총 34만 건이 그대로 목록화돼 이관됐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정 기록물 보호 기간 누락 = 우 의원은 "팜스의 특성상 지정기록물 보호기간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12만건 이상의 기록물에서 보호기간이 누락돼 있다. 2010년 3월에 이를 보완한 것은 기록물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지원 시스템에서 팜스로 기록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이 없다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기록관 측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현재 (기록관에 있는) 외장 하드는 당시 청와대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한 결과 거기에도 누락이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제작한 외장 하드의 문제를 팜스의 결함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대화록 '유실' 사전 인지 여부 =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이 유출돼 새누리당으로 흘러 들어가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과 정문헌 의원 등이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박 원장은 "(대화록 유출은)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며 "국회의 의결로 (열람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야 기록물에) 접근했지,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與 의원들이 봤다는 'NLL 대화록' 정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은 2부가 작성돼 대통령기념관과 국정원에서 1부씩 보관하고 있다.

 

"盧, 靑문서 보관본만 파기 지시"

노무현재단 “이지원서 회의록 삭제 안해” 공식 반박 서울신문 | 입력2013.07.2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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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노무현재단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에 회의록 문서를 남기고 이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보고자료 외에 청와대 문서 보관본을 파기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회의록은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 국정원이 청와대로부터 음원을 넘겨받아 녹취록을 만들어 국정원과 청와대에 각각 1부씩 남긴 이후 파기와 추가 생성 등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노무현재단이 사실 관계의 일부를 밝힘에 따라 추후 진실 규명이 주목된다.

- 오보 아닐까?

 

황교안, 오전엔 “없다” 오후엔 “있다” [원문 보기]

심혜리·정환보 기자 grace@kyunghyang.com

 

오전엔  “기억하기로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평소 수사 관련 질문엔 함구해왔던 황 장관의 답변은 적극적으로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오후엔 “조 전 비서관이 삭제에 관한 진술을 했다, 이런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삭제됐는지는 몰라도 삭제 여부가 진술은 됐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다 구체적으로 따져 묻자 “삭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한 것 같은데…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 오전 대답이 맞을 것. 왜냐하면 황교안 법무부장관님은 두드러기를 이유로 징집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점, 석사논문 제출기한을 어겼음에도 석사학위를 취득한 점, 장남의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점 등 살아오신 이력이 독특하고 코드가 딱 새누리 코드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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