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민 교수님, 이의있습니다.

 

 

<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라는 교수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90% 동의하며 동의를 미적이는 10%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임석민 교수님께서는 파업에 비우호적이지만 철도 노조의 파업은 강력히 지지하신다면서 그 이유로 크게 다음 두 가지를 드셨습니다.

 

 

1. 철도노조가 철도산업의 붕괴와 코레일의 파산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선 절체절명의 파업이기 때문이다.

2. 애초에 경쟁이익이 없는 철도산업을 나눠야 한다는 국토교통부(박그네)가 주장하는 경쟁체제는 설득력이 없다.

 

교수님은 이 문제의 해결 당사자로 최연혜 사장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ㄴ이 해결을 못해서 노조가 나선 것이라며 '한국철도산업의 붕괴는 곧 철도 종사자들의 생사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마땅히 철도노조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전공이 사회과학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뼈아픕니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이기에 코레일이 쪼개졌을 때 거기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받을 타격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들의 파업은 밥그릇 지키기 즉, 기득권의 사수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노골적이고 가혹한 공권력 탄압의 빌미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노조파업의 이유로 '코레일이 망하는' 게 아니라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 반대의 이유인 국민의 피해를 들어주셨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도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경쟁보다는 효과적인 규제가 바람직하"고 또 그래서 철도산업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니 말입니다. 노조원들의 피해와 국민의 피해는 호소력에서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감히 교수님의 좋은 글에 어깃장을 함 놓아봤습니다. 혹시 불쾌하셨다면 제 본의는 교수님 글의 전파에 있었음을 헤야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