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2 03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3일 노건호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유인즉
"문제가 된 문항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해당 문항을 출제한 행위는 대학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없"고
"해당 문항은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사실관계 일부를 진실과 명백히 다르게
재구성해 풍자적으로 표현했을 뿐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의 자유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교수 방법에 관한 비판은 법적 절차보다 대학 내부 토론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사건 문제 출제 후 학생회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피고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으로 비판과 토론이 이뤄졌"기에.
이우철 부장판사님, 정말 그래요?
대학 강의실에서는 망자의 삶을 재구성해도 되고
그에 대한 내부적 토론이 이뤄지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거죠?
2015 06 12
▲Roh was 17 year old and his I.Q of 69. He suffered brain defective resulted from his jumping from Rock of Owl when he was six. He lived with his brother, Bongha prince, in a house which had been left to Roh by his parents.
= Roh는 17살이고 아이큐가 69다. 그는 6살 때 부엉이바위에서 떨어져 뇌를 크게 다쳤다. 그는 부모가 물려준 집에서 형 Bongha prince과 같이 살았다.
▲Mong, owner of H shopping center, leased a space to Dae-Jung Deadbeat so Dae-Jung Deadbeat open a small restaurant, "Black Mountatin lsle" to sell raja-kenojei("hong-o") food.
= H쇼핑센터의 주인인 Mong은 Dae-Jung Deadbeat에게 매장을 대여해 Dae-Jung Deadbeat는 홍어 전문 레스토랑 "Black Mountatin lsle"을 오픈했다.
홍익대 법과대학 소속 류병운 교수의 대학 기말고사 시험문제 지문 중.
류병운 교수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영어 표현을 지문으로 출제한 의도에
반발하는 학생들에 대해 “그동안 수업을 재미있게 들었다는 학생들 얘기는 들었어도
정치적으로 오해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한겨레신문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2015-06-20
류 씨가 6/15에 자신의 시험문제 논란에 대해
2015년 8월 19일
홍익대학교 총학생회가 2학기 수강신청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도 2학기 수강신청 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 글에서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는
"2015 중앙운영위원회의 연이은 퇴진 외침, 언론의 끝없는 보도에도
류병운 교수가 '아무 문제 없다. 학문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며 비판했다.
그래, 잊으면 안 된다.
우리도 홍대에 법대가 있다는 걸 잊지 말자.
2015-09-01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소신을 강요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인 부산대학교 최우원 교수의 2학기 강의가 수강신청 인원 미달로 모두 폐강된 반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시험지문에 넣은 홍익대학교 류병운 교수는 예정대로 2학기 수업을 전부 소화할 전망이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류 교수는 법과대학 학생회장에게 “앞으로 조금만 더 심각하게 발언하면 공로자들, 이름 올라간 놈들까지 다해서 손을 봐준다. 내가 지금 아는 놈이 한 둘이겠어?”라며 “지금까지는 문제 안 됐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도발할 경우 그 때는 책임 못 진다”라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도 홍익대학교는 류 교수 수업을 3개나 배정하면서 학생들은 류 교수 강의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기자 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