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왜 이다지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가? 그건 단지 타성 때문이 아니고, 낡은 틀을 지키려는 세력들의 적극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 창비>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허울뿐인 절차적 민주주의, 무능과 무기력의 대명사가 된 제1야당, 능멸의 대상이 된 국민이 삼위일체로 드러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
진실보다는 직속상관의 명령과 현재의 권력에 추종하여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게 직무를 방기했던 박상욱 후보. 대법관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공권력의 견제다. 공권력은 그 때 거기의 권력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휘둘러지고 있는 갑의 권력을 말한다. 그런 건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10년을 제외하고 만년 을의 위치를 벗어난 적이 없는 국민에게는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순전히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10년을 제외하고 항상 청와대 봉황무늬 의자에 앉아 계셨던 분들의 전유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