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복수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

 

“관련된 영문 기사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나는 그것이 의회 안의 정적을 대상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복수라고 생각한다. 국가 안보 문제를 내세웠지만 핑계일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를 민주적인 정부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라는 가면을 쓴 전체주의’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과거의 정치, 즉 군사독재 시절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나?

 

“문맥 고려 없이 국회의원의 말을 선택하고 그를 반역죄로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 언술을 이해할 수 없는 국면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석기 의원의 말을 해석한다면, 3만7천명의 미군이 남한 땅에 주둔하고 있고 한국군은 미군의 명령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남한의 대통령과 군 최고사령부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이다. 미군의 주둔은 남한의 정책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미군은 (전시에) 한국군을 지휘한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국의 4성 장군이 남한군의 실질적인 최고사령관 임무를 하도록 한다.

 

반역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의 이익에 반하여 외국 권력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의에 따른다면, 나는 정말 반역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도 의무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역을 한 것은 이석기 의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절대적 기초라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를 어떤 형식으로든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구성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석기의 관점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그 자신의 견해가 어떤 것이든 그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나는 또 사상의 자유 역시 현대사회의 절대적 기초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자. 나치로 쓰라린 경험을 한 유럽의 경우 ...

 

[원문 읽기]

 

글쓴이는 조중동이 껌벅 죽는 외국 학자로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다.

한겨레의 싱크탱크 광장에 실린 초서도브스키 교수의 인터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대한민국 별들은 똥별이다.' 닭대통년 치하의 대한민국은 똥별의 전성시대.